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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정사 첫 야당 법사위·운영위...전면에 '강성 친명'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6-11 12,670 Dailymotion

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<br /> <br />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했고, 7곳을 남겨뒀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 조직인 17개 상임위에 특별위원회인 예결위가 더해져 통상 18개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는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에 법안을 토론하고 다듬는 역할을 하는데요. <br /> <br />쉽게 말해 법안을 만드는 조직입니다. <br /> <br />이 18곳 가운데 민주당이 11곳을 단독으로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부처로 둔 운영위와 <br /> <br />본회의 전 모든 법안을 재검토할 권한이 있어 흔히 '상원'이라 불리는 법사위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원장 면면을 볼까요. <br /> <br />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의원입니다. <br /> <br />3선으로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죠. <br /> <br />과거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법제사법위원장 역시 국회의장이 야당일 경우 통상 여당이 맡아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엔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강성으로 분류되는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청래 의원,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'방송 3법' 강행 처리를 주도했고, 최근에는 "탄핵 열차의 기적 소리가 들린다"면서 대통령 탄핵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도 강성으로 분류돼죠. <br /> <br />이번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토록 하는 '방통위설치법 개정안'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는 7곳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경제 규제를 관장하는 정무위, 또 나라 살림을 챙기는 기재위 등 핵심 상임위가 남아있으니 이제라도 협상하자는 입장이지만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운영위과 법사위까지 다 가져간 판에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달 21일) :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관례도 중요하지만,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. 국민의힘이 의회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번 선출에 대해 '의회 독재'다, '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일방적 구성'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진혁 (smiling3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1108483515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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